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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난민
역사와 현황
역사로 본 한국과 난민
1950~1994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
대한민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 가입
베트남 보트피플 한국 상륙, UNHCR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지원
6·25 전쟁으로 파괴된 대한민국의 구호와 재건을 목적으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립, 6·25 실향민을 돌봄
2000~2005
대한민국 정부 UNHCR 집행위원회 회원국 선출, 현재까지 활동 중
UNHCR 한국사무소 개소
한국 내 난민 최초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협력하여 난민지위신청자 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중 난민 특집 게재
아름다운 재단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과 협력하여 난민지위신청자 법률지원
2006~2007
7월 UNHCR 한국대표부 승격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최소한의 생활 보장 권고
한국언론재단 후원 제1차 난민기획취재 (동아프리카 3개국 :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중 난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보고서 중 난민 특집 게재
2008
한국 내 비호신청인 2,000여명, 난민인정자 101명, 인도적지위자 71명 넘어섬
한국언론재단 후원 eCentre 한국 언론인 위험지역 취재 안전교육
로보트태권브이 한국친선사절 임명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중 난민
한국언론재단 후원 제2차 난민기획취재(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인권실태 조사
출입국 관리법 내 난민 조항 일부 개정
2009
한국 내 비호신청인 2,400 여명, 난민인정자 145명, 인도적지위자 83명 넘어섬 (9월말 기준)
출입국 관리법 내 난민 조항 일부 개정
세계 난민의 날 청계광장 희망의 빛 축제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난민 후원활동 시작
중앙일보 주최 위아자 나눔장터 참여
한국 내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워크샵 개최
로보트태권브이, 두 번째 삶을 살다 모금행사 후원
2010~2013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ExCom) 의장국 선출
난민법 제정 및 시행
2014
정우성 명예사절 임명
‘난민에게 희망의 편지를!’ 글짓기 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