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낙태 비범죄화 필요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를 범죄행위로 보는 현재 상황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상 의무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의 위헌 소원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를 범죄행위로 보는 현재 상황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상 의무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의 위헌 소원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