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상회의, 난민과 이주민 보호를 위한 “주요 전환점”

유엔 총회는 9월 19일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에 찍은 사진에서 난민과 이주민 행렬이 슬로베니아 경찰의 인솔 하에 들판을 지나고 있다. ⓒ 유엔난민기구 / 마크 헨리 (Mark Henley)

제네바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가 강제 이주민을 포함한 이동 인구를 위한 보호를 강화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는 9월 19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리며, 각국 정상, 장관, UN 지도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현재 9월 19일 정상회의가 난민 보호와 이주민을 위한 주요 전환점이 되는 의미있는 회의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멜리사 플레밍(Melissa Fleming)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이 지난 화요일(9월 6일) 제네바의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다.

플레밍 대변인은 공약 내용은 8월 2일에 미리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면 이 문서는 ‘뉴욕 선언문’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추후 관련 협약의 기반이 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첨부 사항을 포함한다.

“다수의 세계적 위기가 발생하여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이 여러 국가에 힘겨운 과제를 안겨주고 곳곳에 외국인 혐오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유엔의 193개 회원국들이 한 곳에 모여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협업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멜리사 플레밍이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채택이 된다면 선언문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플레밍 대변인은 말했다. 선언문에서 각국 정부는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표명하고,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하며,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 이동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또한, 선언문은 난민과 이주민에게 공통적으로 착취,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배척, 피난길에서 생명 보호, 국경 통과 절차가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선언문은 각국이 여성, 아동, 그리고 의료 보조가 필요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난민과 이주민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하게 해야 하며, 그들이 개발 사업 우선순위에 포함되고, 충분하고 융통적이며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플레밍은 말했다.

추가적으로, 선언문은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도 언급하고 있다.

“이주는 세계의 가장 오래된 적응 전략”이라고 국제이주기구(IOM) 대변인 레너드 도일(Leonard Doyle)이 말했다. 그는 ‘이주’라는 주제가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계 이주민 수가 2억 4400만에 달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더 이상 뒷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성숙하고 잘 관리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민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및 공동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난민의 유년, 초등, 중등 교육을 장려하고, 난민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들이 한 데 모여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재정착 등 제3국 입국 기회를 확장하는 것도 강조된다.

나아가, 선언문은 대규모 혹은 장기간에 걸친 난민 사태를 위한 종합 난민 대응책 (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을 제공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난민 대응책보다 더 광범위하며, 지역 및 국가 당국, 인도주의 및 개발 사업 관계자,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 등 당사자들을 상황 초기부터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플레밍 대변인은 이 대응책이 난민들의 자립과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선언문은 지금과 같이 사상 최대의 강제 이주 상황에서 1951 난민 협약,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보호체계의 중요성 및 효용성을 재확인한다.

각국 정부들은 난민 보호와 수용국에 대한 지원이 부담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다.

선언문은 국제 보호 체계의 중요성 및 효용성을 재확인한다.

이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뉴욕 선언문은 주로 인도적인 대응차원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난민 이동 대응 방식에서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난민과 현지 사회 지원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요구사항 충족, 개발 관계자들과 난민 및 지역 사회의 조속한 연결, 긴급 구호를 넘어선 장기적 해결책의 즉각적 강구를의미한다.

정상회의는 9월 19일 유엔 총회 의장의 주관 하에 첫 본회의가 개최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등 유엔 고위 관계자들의 성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들의 성명을 위한 두 개의 본회의가 동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이어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여섯 가지 원탁회의, 마지막 본회의, 시민사회 회의가 진행된다.  공식적인 회의는 당일 끝나지만,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다양한 부수적인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유엔난민기구는 9월 20일 오바마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릴 예정인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한 정상회의의 개최를 환영하며, 각국 정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 및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세우고, 재정착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더욱 많은 난민을 수용하며,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통한 난민의 자립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